# 09년1학기 '사이버공간과 윤리' 과제물 제출을 위해 작성 된 글 #

 

미디어법 과 사이버 모욕죄 

- 미디어법과 그 중 하나인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논함.

 

 

현 행 정부가 들어서고 보이고 있는그들만을 위한 정책 방향성의 오류와 실현 방법에 있어서 의식이 있는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 반복 되고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잃어버린 10년' 동안 국민들은 민주 사회의 의사소통과 권리 실현에 있어 발전하였지만, 그들은 이런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국민과 법 위에 권력이 있다는 생각을 지닌 주체들과 다수당들은 자신들이 실현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발에 대해 불편함을 지니고 다시금 그들의 권력과 실현을 위해 그동안 함양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그들의 손아귀에 쥐어넣으려 하는 듯 하다.

 

 일반 대중이 정부의 입장 또는 그들의 정책성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의사소통 경로를 파악해보자. 소위 '인터넷'이라고 칭하는 네트워크 망이 일반 대중들에게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해주고 정보의 수용과 비판에 있어서의 발전에 영향을 끼친 것은 부정 할 수 없으며, 또한 대중매체라 불리우는 정보 전달의 수단들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요전히 일반 대중의 의사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수단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 한 바 그들의 정책 실현을 위해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일반 대중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 수용의 수단을 자신들의 정책과 같은 방향성에 반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7대 악법이라 불리우는 미디어법'의 탄생 배경과 의도가 의심되는 것이며, 그들이 손에 쥐려고 하는 일반 대중들에 의해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입법하려고 하는 미디어법은 그들 논리를 강제적으로 실현하고 대중들의 의식을 조정 하기 수단으로 만들어낸 편협한 생각들인 것이다. 언론장악을 위한 7개의 법안들이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정보통신망법에 있어서 사이버 모욕죄의 추가는 소위 '최진실 법'으로 불리우며 최진실씨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그들이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개방성과 익명성이 고인이 된 최진실씨의 자살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법안의 실현하려는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이며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무분별한 비판과 폭력성에 대한 형사처벌을 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모욕죄를 통해 정보 통신 수단을 통한 모욕죄의 경우 재산형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그 형벌을 더욱 가중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그들이 실현하려고 하는 법안과 같은 취지의 내용의 법이 존재하고 사실상의 정화작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형벌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를 파악해 보아야 한다. 서두에서 밝힌바 그들의 정책 실현을 위한 비판을 위한 길, 일반 대중들이 비판의 길로서 이용하려는 수단과 방법이 제한 된 다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며, 결국 이러한 그들이 원하는 숨은 의도는 아닌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자살'이 쟁점이 최진실 사건에 억지 논리를 끼워 맞추어 자살예방을 위한 법안이 아닌 사이버 모욕죄의 추가와 강화라는 법안까지 끌고올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결국, 자신들의 논리를 합당화시키기 위한 명분만이 존재 할 뿐 자신들의 기준과 어긋나는 의견들을 입막음 하려는 수단으로 악용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안의 문제점인 것이다.

 

 둘 째, 방송법, 신문법, 언론중재법, 전파법, 멀티미디어 통신법, DTV 특별법을 하나의 성격으로 파악하며 살펴본다. 이 법안의 바탕적 성격을 살펴보면 친기업적(친재벌적)요소들이 다분하고, 기존 보수 언론 신문의 방송 진출의 길을 열어주게 하여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방송 장악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방송사들을 주요 재벌 및 보수 신문사들에게 민영화 하여 운영하도록 하면 비판이 가능한 언론이 아니라 권력층의 수단으로서 기능을 할 뿐이며 그것을 수용하는 일반 대중들 역시 그들의 사고에서 수정된 정보의 전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된다. 결국, 우리는 사실을 전달 받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요구하고 원하는 내용의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사실을 파악할 수 도, 비판 할 수 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미 디어법을 다수당에 굳이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을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품기에 충분한 듯 싶다. 정제된 정보의 전달과 비판없이 이루어지는 언론들은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며,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액자 속에 갖혀있게 되는 것이다. 미디어법이라는 통칭아래 7개의 법안들이 기존 기득권과 재벌들에 대한 보호와 이득을 실현하기 위한 작태들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2009/03/31 12:43 2009/03/31 12:43
Trackback address :: http://www.janus.pe.kr/blog/trackback/858

Comments List

Writ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