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사이버공간과 윤리 교양 과제로서 작성한 레포트.

 

Ⅰ.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 논리로서 단순히 알권리에서 나아가 정보의 수용적 입장에 놓인 대상이 그 수동적 지위에서 발전하여 스스로 정보의 전달과 공유를 목적으로 하여 현대 사회의 의사소통에 있어 기능적 또는 가치적인 면에서 상승을 기대 할 수 있게 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의 확보와 그로 인해 이루어지는 장(場)의 활성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일반 사회의 객체에서 나아가 사회 전반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圖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보장이 사회의 발전에 기인하는 요이라 할 것이며, 우리 헌법에서도 이를 확보하기를 위한 조문을 명시함으로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예술 영역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표현의 자유’의 실현은 TV․신문․잡지 등의 대중매체와 같은 단방향의 수단으로서 이루어 졌으며 이 경우 정보의 전달 또는 공유 과정에 있어서 정보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정보의 제공자로서 가지는 지위가 정보의 수용자에게도 절대적으로 작용하여 제공자가 원하는 정보 또는 제공자에 의해 가공(加工)된 정보가 전달되어 자칫 제공자의 입장에서 악용될 소지와 사례를 보여 왔다.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에 합치되는 정보와 뉴스의 제공과 제공자와 기득권층에게 불리한 정보의 삭제와 검열을 통한 대중심리의 조장 등이 악용의 단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적 모순이 주목받지 못한고 지적되어 수정되지 못한 것 역시 수단이 가지는 전파(傳播) 또는 토론의 한계성 때문 일 것이다.

 

Ⅱ. 인터넷 공간

 

ⅰ. 기능적 발전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존재해 왔던 일방적 수단에서 벗어나 정보의 제공과 이를 자체적으로 비판 또는 토론하여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의 발견이 필요하게 되고, 그 필요에 따라 ‘인터넷 공간’이 새로운 수단으로서의 작용을 하게. 루어졌다. 표현의 자유’는 다양한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를 이념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수단으로 작용하는 매체는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적인 요소를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할 때, 인터넷 공간이 가지는 쌍방향의 의사소통 기능과 접근의 용이성이 그것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기존 방식이 가지는 단순한 제공 기능과 그 한계성을 고려해 볼 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용되기 시작한 인터넷 공간이 의사소통의 효율성과 정보의 제공 및 공유에 있어서 비판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레 ‘표현의 자유’가 표출되는 새로운 장(場)으로서 기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ⅱ. 장점 & 단점

 

  터넷을 통하여 손쉽게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신함과 동시에 간편하게 정보를 발신하게 되어 일반 대중은 수동적 정보 수용자의 지위에서 능동적인 수용과 발신자로서 기능하게 되었고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전기(轉機)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보의 공유 과정에 있어서 수용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게 되어 비판적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토론과 수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인터넷 공간이 이와 같이 새로운 수단으로서 등장하게 되면서 기존 수단이 가지고 있던 일방향적 기능과 제공자가 가지는 지위에 의한 정보의 단편적 제공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원하는 정보의 수용과 비판으로 ‘표현의 자유’의 범주를 확장 시킨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적 측면과 함께 부정적 측면이 발생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음란정보의 불법 유통과, 익명성과 접근성을 바탕으로 하여 펼쳐지는 명예훼손과 비방이 사회적 이슈로서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구나가 정보의 제공자로서 작용할 수 있어 정보 자체에 대한 신뢰를 확신 할 수 없다는 점과 이러한 정보의 확산 속도가 기존 수단에 비해 월등히 빠르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의 발생에 있어서 확대 가능성 역시 높다고 할 수 있다.

 

 

ⅲ. 기능적 실제

 

 오늘날 인터넷 공간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포럼과 동호회, 대형 포털 사이트의 세분화된 토론 게시판 또는 개인 블로그를 통한 뉴스의 제공에 이르기 까지 공간과 실제적 수단의 활용으로 공간의 구성원들 간의 ‘표현의 자유’ 실현이 확보 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바 과거 단순히 정보의 수용자로서 수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정보의 주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여 옳지 않거나 가공된 정보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하고 있다.

 

 

Ⅲ.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

 

ⅰ. 가치의 충돌

 

 인터넷 공간이 일반 대중들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작용하게 되면서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이 가지는 익명성과 다양성이 가져 올수 있는 침해의 가능성 문제가 제기 되고, 실제로 인터넷 공간에서 펼쳐지는 표현의 결과물들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의 폐해(弊害)를 경험하게 되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높이는 목소리와 규제로 인한 ‘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충(相衝 )되어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ⅱ. 익명성

 

 인터넷 공간이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하는데 원인이 되었던 요인으로서 고유의 특징인 익명성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익명성은 익명 표현의 자유라고 표현 할 수 있으며 권위주의적 정부 규제나 억압적인 사회 규범 아래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 하게 된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에게 있어 신분의 노출로 인한 보복 또는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상이나 정보, 의견의 제공등 자신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표현의 결과물들이 같은 사회내의 구성원들에게 전파되어 의논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수단들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정보의 차별적 의식과 수용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어 보다 활발하고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익명 표현의 자유’ 역시 앞서 언급한 순기능적 요소에서 벗어나 무책임한 표현의 가능성으로 잘못된 정보의 전달 및 근거 없는 내용으로 인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비방과 명예 훼손을 발생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 받고 있다.

 

ⅲ. 충돌의 실제

 

 인터넷 공간과 그 안에서 펼쳐지는 정보의 공유들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수단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 공간이 이용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수단의 효용성과 가치적으로 충돌하여 논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더욱 논쟁만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인터넷 공간 상 표현의 자유 침해

 

1) 미네르바 사건 -

 다음 아고라를 통해 경제 전망 등 개인 의견을 게시한 필명 미네르바를 조사 검거하여 소를 제기한 사례. 형의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자로 여론을 형성하거나, 학력, 경제적 상황 등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표현의 자유 침해에서 나아가 인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의 정치적 입지 또는 정책적 방향에 반대하는 경향적 글을 기재하는 이들 또는 반발을 억압하고자한 의도적 행위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까지 감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인터넷 실명제 -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인터넷에 글을 기재․기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는 제도이며 익명성(익명 표현의 자유)와 상충 되어 논란이 되었다. 최근 외국계기업 유튜브까지 실명제 전환을 요구하여 반발을 사고 있다.

 악성 댓글의 범람과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의 발생으로 인해 야기(惹起)된 제도이나 인터넷 공간의 익명 표현 자유 침해와 감시의 수단으로 기능 할 것으로 우려된다.

 

3) 게시물에 대한 임시 조치 -

 인터넷 공간에 게시된 현 정부와 공권력에 비판적인 게시물 또는 영상물에 대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블라인드 처리를 요구하는 임시조치이며, 이러한 모습은 촛불 시위와 관련하여 폭력 진압 보도, 용산 참사에 관한 보도 등 정부에 불리한 측면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이루어졌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에 대한 검열의 모습까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인터넷 공간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표현’과 그 ‘자유’의 확보에 있어서 수단의 효율성과 접근성 등 순기능적 요소의 존재에 불구하고, 실현 과정에 있어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으로 인해 규제의 필요성이 논의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규제의 마련 과정과 실제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하려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입장과 규제의 정도를 강화하려는 입장간의 논쟁 역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인터넷 공간이 일반 대중의 의사소통과 표현 자유의 확보에 있어서 주체적인 지위를 확보 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않되며,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권리임을 기본으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기득권층의 이득 보호를 위해 인터넷 공간의 쌍방향적 의사소통이라는 기능적 요소가 제한되어서는 않될 것 이다.

 분명 정보의 제공자로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보장 등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상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해당 기본권 간의 조율과 필요에 의한 해결이 요구 되는 것이며, 해당 수단에 대한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가 요구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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