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사이버 공간과 윤리 교양과목 레포트 과제

주제 - 생명 경시 풍조

 

Ⅰ. 서

 

 인간 문화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정신적 영역과 기술적 영역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쟁점이었다. 시간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이 그 속도를 같이 하여 기존 존재하였던 정신적 기준 또는 도덕적 영역으로 표현 할 수 있는 기존 가치관들과의 충돌을 통해 기존 영역과 합의점을 찾아 가치관의 기준을 확대 또는 취소를 통해 조화 될 수 있는 발전 방향으로의 모색을 계속 해왔던 것이다.

 순수한 자연인으로서 가졌던 사회와 개인의 가치관이나 해당 집단의 가치 판단 기준에 있어서 영역의 침범과 이를 극복하면서 해당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모습의 반복을 통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이 등장하는 문제들과 기존 가치관들과의  협의점을 찾아내고 사회의 안정을 찾는 과정이 이루어 진 것이다.

 논하고자 하는 ‘생명 경시 풍조’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가치관들의 상충이 만들어 낸 사회가 풀어가야 할 논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오늘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 가치관들과의 충돌의 하나로서 현실 사회의 문제로서 생명 경시 풍조가 사이버 공간에서 현실과 연관하여 발생시키는 문제도 이러한 과정의 하나이다.

  현실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명 경시 풍조의 모습과 사이버 공간으로 그 모습이 옮겨와 문제 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결점을 찾고자 한다.

 

 

Ⅱ. 생명 경시 풍조

 

ⅰ. 원인

 

 기술의 발전과 산업화를 통해 도시로의 이탈 현상 등을 통해 사회의 기본 구조가 과거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의 구조로 변화 하면서 생명 윤리관에 대한 교육은 집단적 관습을 통한 습득에서 개성을 바탕으로 개인적 윤리적 가치에 의한 판단의 경향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생명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 구성단위의 개인화를 바탕으로 기술의 발전을 통해 생명에 대한 생명 윤리관 형성에 있어서 개인적 접근 수단의 활용이 생명 경시 풍조의 경향을 만연하게 한 요인이다.

 즉, 생명 윤리관 형성이 기존의 가족적 토대에서 대중매체와 같은 수단의 개인적 활용에 기대어 이루어지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생명의 가치와 기술적 결합과 판단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생명 경시 풍조의 가속을 초래 한 것이다.1)


 

ⅱ. 생명 경시 풍조

 

 오늘날 현실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생명에 대한 윤리관들은 ‘생명 경시 풍조’라는 현상을 만들어 냈으며, 사회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생명 존엄성의 문제를 지적 하여 생명 경시의 문제를 극복 하려 하고 있지만, 상위 집단의 대책 마련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논하고 있지는 못하다. ‘생명 경시 풍조’의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려는 노력 없이 문제의 발생 또는 사건의 발생에 의해 일시적인 관심과 일반적인 설명만을 반복하는 모습은 오히려 단순한 방관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구성원 개인이 해결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생명 경시 풍조의 문제'로서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문제들은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논쟁의 문제로서 현실의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생명 경시 풍조의 사례

 

1) 낙태(落胎)

 

 생명 경시의 예로서 낙태를 이야기 할 수 있다. 낙태의 경우 형법상(落胎罪)2)로서 그 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한 사정3)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현실적인 제재 수단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낙태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수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세계적으로 일 년에 약 5천 5백만~7천만 명 정도의 어린 아기가 낙태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로서 미국의 경우 일 년에 160만 건의 낙태가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와 한국과 비교 할 경우 우리 사회의 낙태 문제가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 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낙태가 앞서 언급된 특수한 사정을 제외한 경우 불법화 되어있지만, 연간 15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인구대비 낙태 건수로 세계 1,2위를 다툴 수 있는 수치이다.4)

 이러한 실태는 사회의 구성원의 구조가 개인적 생활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존 사회와 같이 가족의 간섭에서 벗어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원치 않은 생명에 대해서 의료 기술로서 생명의 탄생을 막을 수 있게 된 점을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생명 경시의 윤리관이 개인적 윤리관으로서 수용되기 쉬운 환경과 그 실현을 위한 기술의 존재가 오늘날 ‘낙태’라는 생명 경시 현상을 만들어 낸 것이다.

 

2) 자살(自殺)

 

 자살 역시 생명 경시 풍조로서 판단되는 예로서 사회의 산업화로 사회 구성원의 개인화를 통해 발생 수가 급속히 늘어났으며 자살률의 세계적인 추세와 경우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한국의 인구대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5), 그 원인도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하기에는 이해되지 않을 만큼 다양한 사례가 보고되어6)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현실적 문제의 도피처로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방법을 택하는 현상이 아쉽게 느껴진다.

 원인의 해결점을 자살로서 찾는 현상이 쉽게 발생 될 수 있는 것은 평소 형성된 생명 윤리관의 영향이라고 생각 할 수 있는바 사회 환경과 정보 제공 수단들에 의하여 잘못 형성된 생명 윤리관 또는 가치관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러한 윤리관이 기타 해결 방법을 모색하여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떠나 쉽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3) 배아복제

 

 배아복제란 수정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인간 배아를 복제, 질병 치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7) 인간 배아복제의 경우 과학자들은 수정한지 14일이 안된 배아는 척추, 내장 등 신체기관이 발생하지 않은 채 무한 세포분열을 거듭하고, 14일이 지나면 척추로 자라는 원시선이 생기는 등 태아의 단계로 나가는데 이에 따라 수정 14일까지의 배아를 아직 생명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 이에 대한 의료적 사용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8)

 인간 개체 복제의 경우 반대쪽으로 일반적인 합의가 되고 있지만, 배아 복제의 경우 그 찬반 논쟁은 현재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생명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한 논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배아 복제를 통한 배아 줄기 세포(胚芽─細胞)9)의 활용도가 높고, 정복 불가능 했던 불치병 또는 난치병들의 치료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예견 된다고 볼 때 옳고 그름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다.

 

ⅲ. 사이버 공간으로의 확대

 

 사회와 구성원들의 정신적 성숙과 생명적 윤리관의 합치를 이루려는 노력보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확신 할 수 없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생명 경시 풍조의 영역 확대가 이루어 진 것은 분명하다.

 사이버 공간 상에서 생명 경시의 모습이 새로운 형태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영역을 확대하여 생명 경시의 문제 발생을 돕는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정보의 접근성과 제공자와 수용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 등이 생명 경시 풍조의 영역 확대를 불러온 원인으로 파악된다.

 또한, 기존 사회의 생명 경시의 문제 확산을 돕는 수단적 작용에서 그치지 않고 광범위한 정보의 수월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오늘날 생명 경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생명 윤리관 형성에 직접적 영향력을 끼치기도 한다.

 

- 사이버 공간상의 생명 경시 풍조

 

1) 엽기사이트(시체 등의 사진 게재)

 

 인터넷 공간을 통한 의사소통 공간의 실현이전에 생명 경시 풍조의 일면 또는 확산에 영향을 끼친 공간으로서 단순히 웃음을 코드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사고로 인한 사체의 사진을 여과 없이 접속자에게 제공하거나, 애완동물에 대한 학대 사진 또는 동영상을 기재하여 생명 존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정보의 수용자에게 그릇된 생명 윤리관을 형성하게 만들었다.

 과거, 김선일씨 사건의 경우 참수(斬首) 동영상이 공개된 사이트인 오그리쉬닷컴 (www.ogrish.com) 이라는 외국 사이트 에 여과 없이 기재 되어 네티즌으로 하여금 접속 또는 다운로드 가능하게 하여 문제를 불러일으킨 사례가 있다.10)

 

2) 자살사이트

 

 오늘날 언론 등의 보도를 통해 사건의 발생과 사이트의 실체가 논란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곳으로 자살을 원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약물 또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자살을 원하는 이들 간에 만남의 공간을 마련하게 하여 자살로 이끌게 만드는 사이트이다. 실제로 대형 포털 사이트에 익명 카페로서 이러한 부류의 카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11)

 

3) 여과 없는 정보

 

 앞의 사이트들 간의 공통점으로서 인터넷 공간이 가지는 특유의 수용자로서 가지는 접근성과 제공자가 가지는 익명성이 생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 한 것이다. 즉, 인터넷 공간이 가지는 특성 자체의 잘못 된 활용 또한 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Ⅲ. 결

 

 ‘생명 경시 풍조’라는 것이 사회에서 개인이 최소의 구성원으로 생활하게 되고, 그에 따라 사회 기본 가치관 및 생명 윤리관의 형성에 있어서 가족이나 전통 사회의 관습에 따라 교육되어 습득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접근 수단에 의해서 형성이 이루어지고, 그 영향력에 있어서 대중매체의 정도가 가장 클 것이며 오늘날 인터넷이라는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의 수단이 새로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기존 사회 현상으로서 생명 경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를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수단의 등장은 문제의 확대와 해결의 난관이라는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다 깊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에서는 단순히 개인 간의 여과기능에 그 해결을 맡기고 있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형식적으로 제재의 수단은 마련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적용의 실제에 있어서 사회 현상의 하나로서 받아 들여 생명 경시 풍조의 방조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 경시의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재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부 기관의 설립 또는 방안의 수립이 실현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 발생원인 및 영향력에 있어서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중 매체와 인터넷 공간에서 그릇된 정보의 제공과 접근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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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광희 - 생명연구 (Studies on Life and Culture) Vol.2 291-292 [1994]

 

2) 임 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69조 1항). 부녀의 촉탁을 받거나 또는 그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되며, 그로 인하여 부녀를 치상(致傷)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치사(致死)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69조 2·3항).

    또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또는 약종상(藥種商)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0조 1항).

   부 녀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앞서와 같은 죄를 범해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치사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0조 2·3항). 앞서 3가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270조 4항).


3) 모 자보건법은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②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③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④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4) 태아생명사랑 낙태 반대운동 연합 - http://www.prolife.or.kr


5) 2003 년 연간 자살자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 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살에 따른 사망건수는 지난 2000년 에 6460명이었지만 2003년에 1만932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모두 1만4011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4.2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6) 과 거에는 질병과 생계난으로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현재는 고독·비관·실연·가족문제 등으로 원인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자살동기 분석결과에 따르면, 염세·비관(44.0%)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가정불화(6.9%), 애정문제(8.8%) 등 순이었다.


5),6) 한국 자살 예방 협회 - http://suicideprevention.or.kr

     문화일보 - 자살 하루 38명… 사회 안전장치 ‘구멍’ - 2006년 9월 5일


7) NAVER 백과사전 - 배아복제

 

) 김익현 - 인간 복제에 대한 윤리적 고찰, 6-8면.


 

9) 배 아의 발생과정에서 추출한 세포로서 모든 조직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으나 아직 분화되지 않은 세포이다. 수정란은 세포분열을 통해 배반포를 형성하는데 그 안쪽에 내세포괴라는 세포덩어리가 있어 이것이 배아를 형성한다. 이 내세포괴의 세포를 배반포로부터 분리하여 배양하면, 분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분화 능력은 여전히 가지는 배아줄기세포가 되는 것이다.


10) 한국일보 - 美사이트 "참수동영상 기대"… 네티즌 분노 2004-06-22


 

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9년 4월 동반자살 유도·권유, 선동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넷 사이트와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대한 신고가 총 121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유통장소별로는 카페 등 커뮤니티 사이트가 83건으로 전체의 68.6%를 차지했고 게시판 16건(13.2%), 블로그 8건(6.6%) 등의 순이었다.

 


 

▣ 참고 자료 및 사이트

 

김익현 - 인간 복제에 대한 윤리적 고찰, 6-8면.

조광희 - 생명연구 (Studies on Life and Culture) Vol.2 291-292 [1994]

 

국가 전자 도서관 - http://www.dlibrary.go.kr

충남대학교 디지털 도서관 - http://clins.cnu.ac.kr

KERIS 국제학술 연구소 - http://www.riss4u.net

태아생명사랑 낙태 반대운동 연합 - http://www.prolife.or.kr

한국 자살 예방 협회 - http://suicideprevention.or.kr

문화일보 / 한국일보 - 기사인용

/기타 웹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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