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하기 계절학기 생명공학과 윤리 과제로 작성한 글

 

Ⅰ.임신중절

 

 일반적으로 '임신중절'는 '인공유산'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와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경우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즉, 유산이란 "태아가 모체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임신이 중단되는 것"으로서 "자궁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살아 있는 태아가 모체의 자궁으로부터 축출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위적 임신중절'로서,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 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공 유산은 인공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병적 현상으로 유발되는 자연 유산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기본적으로 인공적 방법으로 태아의 생명을 빼앗아 그들이 가져야 하고 누려야 할 기회들을 앗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 인공적 임신중절의 경우 임신의 상황적 배경과 태아의 상태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사회적 인식과 법적체계의 마련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경우 그 기준의 정립에 의해 임신중절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함을 밝힌다.

 

 

Ⅱ.임신중절이 필요한 경우 & 불필요한 경우

 

1.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불필요한 경우

 

 인공임신중절은 경제 활동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성감별 인공유산으로 발생하는 출생 성비의 불균형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사회 풍조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신중절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상황에 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인공임신중절이 한정적인 범위에서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방법은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기준에 대한 확실한 정립과 실질적 처벌의 가능성을 실현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Ⅲ. 현행법상 낙태의 경우

 

ⅰ.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ⅱ. 형법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ⅲ. 현행법의 한계

 실제로 위 조항이 적용된 예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자보건법 14조와 모자보건법 시행령 15조에는 낙태허용 규정을 제정해 놓아 실제적으로는 낙태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전성 질환, 전염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근친혼에 의한 임신,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 임신이 모체의 건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실 확인 이 어렵기 때문에 낙태를 요구한 경우에 얼마든지 그것을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심각한 허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법적인 제한 수단이 마련되어있지만, 그 해석과 적용의 방법에 따라 임신중절의 제한적 허용 규정을 통한 임신중절의 합법화라는 오용을 범하고 있는 현실이다.

 

 

Ⅳ. 인공적 임신중절의 반대

 

ⅰ. 태아의 인간성

 

 임신중절에 있어서 근본적 쟁점이 되는 것이 태아의 인간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인간의 생명권은 수정된 순간부터 부여되며, 어떠한 권리보다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태아의 인성 문제이다. 태아가 수정의 순간부터 인격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임신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파악하여 인간생명 이전의 상태를 상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인간 형성의 초기단계에서 인격의 형태와 독립성을 경험적으로 인지할 수 없음은 사실이지만, 현대의학은 착상의 순간부터 이미 태아는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소통능력이 출산과정의 끝에서 갑자기 형성되지 않듯이 인격은 수정의 순간부터 자기동일성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발전단계에 있어서건 모든 침해행위는 개인의 정체성과 전체의 삶에 영향을 준다. 태아의 단계도 예외는 아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인격을 전체로서 파악하고 또 우리 삶의 전체 과정에서 정체성을 확인한다면, 태아도 역시 하나의 독립적 인격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ⅱ. 반대와 대안의 제시

 

1. 반대의 의견

 태아의 인간성을 논외로 하여 단순히 산모의 선택권을 기반으로 한 임신 중절의 찬성에 동의 하기는 어렵다. 보통의 상식적 행위로서 임신한 상태에서 부모된 이들은 태아에게 인격을 부여하여 임신기간 동안 음악을 들려주거나, 소리의 전달의 통한 행동의 반응에 기쁨을 표하기도 하면서 임신 중절의 경우 태아의 인간성을 무시한다면 일반적인 우리의 태아에 대한 행동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하는 물음을 던져본다.

 앞서 언급했듯이 태아를 그 수정과 진행과정에 따라 구분하여 인격성을 부여 하는 행위는 인공적 임신 중절 행위를 수긍시키려는 수단에 불과한 듯 하다. 또한, 그 태아의 발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임신중절 행위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생명에 대한 가치를 제도적 차원에서 제한 한다는데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인공적 임신 중절 행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싶으며, 다만 현행법상 언급된 특정 경우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허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임신이 태아와 산모의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불법적 행위에 의해 발생하게 된 임신과 같은 경우가 그 예일 것이다.

 

2.낙태에 대한 방지책

 

1) 낙태논의의 개방

 우리 나라의 낙태문제는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인가. 낙태 반대론자나 현실적인 이유를 거론하는 신중론자나 낙태가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라는 데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낙태를 둘러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듣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낙태논의 개방'은 낙태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찾는 열쇠이자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이라는 책을 펴낸 바 있는 동국대학교 철학과 황필호 교수는 이 책의 서문에서 `우리 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의 유산률을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낙태문제가 전혀 사회문제로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환기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낙태로 희생되는 태아가 대부분 여아이고 낙태로 고통받는 쪽도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여성문제의 차원에서라도 낙태에 대한 논의가 행해져야 한다고 밝힌 황교수는, 이제 우리사회에도 낙태는 정당한가?, 낙태를 정당화하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일 때가 되었다고 적고 있다.

 

2) 올바른 피임법의 보급

 좀 더 현실적인 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낙태문제 해결방안으로는 올바른 피임지식의 보급을 들 수 있다. 잘못된 피임법으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의 대부분이 낙태로 귀착된다는 것을 생각하더라도 이러한 피임법에 대한 교육은 보다 체계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날로 늘어나는 미혼여성들의 낙태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중, 고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이 행해짐으로써 미혼여성들이 피임이나 낙태 등에 대한 명확한 주관과 지식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비해 성이 훨씬 더 개방돼 있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낙태율이 우리보다 오히려 낮은 것은 성교육이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하지 않은 생명'을 잉태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있는 이 같은 성 지식(피임상식이 포함된)의 보급은 가장 실질적인 측면에서 낙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때 낙태 선진국으로 불리던 일본이 이제는 미국보다도 낮은 낙태율(27%)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3) 생명에 대한 외경심의 고취

 인간의 물질 문명이 발달하여가는 이 시대일수록 우리 인간 생명에 대한 외경심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낙태 문제도 인간 생명에 대한 외경심의 결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결국은 이 낙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인간 생명의 고귀함을 바로 인식하고, 희미해져 가는 인간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고취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4) 의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우리나라 전 국민의 의료보험 실시로 인해 병원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들이 이러한 낙태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 의료인들은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 서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나는 생명을 수태된 때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의료인들이 지켜 줄 것을 촉구하며, 의료인들도 이 낙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ⅲ. 낙태 시술로 인한 산모의 후휴증

 

 중절수술을 되풀이하면 습관성인 유산이나 조산의 초래, 산모에게 치명적인 자궁외 임신이 낙태 후 일어나는 비율의 증가, 수술 후 뒷처리가 완전치 못해 세균감염이 생겨 불임을 초래 할수 있다.

 구체적인 낙태수술의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1) 자궁 경부 무력증은  임신시 자궁 경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굳게 닫혀있는데 낙태수술로 이것을 무리하게 개대할 경우, 중간적 자궁 경부 열상. 출혈이 오고 자궁 경부가 무력하여져서 차기 임신시 유산.조산을 유발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2) 자궁천공은 낙태시술시 자궁의 크기가 정관의 방향을 알려주는 쇠막대기 같은 자궁 소식자를 이용한다. 이 때 소식자가 너무 깊게 삽입하거나, 자궁개대기로 자궁을 개대하여 큐렛(curet)으로 태아의 산물을 긁어 낼 때, 자궁이 뚫어질 우려가 있다.

  3) 골반염증성 질환은 낙태로 자궁 나팔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난관을 막아 불임 혹은 자궁외 임신을 초래한다. 낙태를 한 여성 중 10.9%가 골반 염증성 질환이 있고, 골반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 다시 재발한 경우가 25%이다. 불완전한 유산이 행해질 경우 태아의 일부분이 자궁 내에 남아 부패하여 산모에게 패혈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4) 다음 임신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낙태시술후 다시 임신이 되면 우선 자궁내막 손상으로 인한 전반적인 자궁 기능 저하유산, 조산, 저체중아 분만의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자궁경부 손상은 중반기 유산의 경우엔 50% 정도 온다고 보며 중반기 유산의 경우는 생명을 읽는 경우도 있다.

  5) 자궁외 임신은 낙태때문에 자궁외 임신이 잘되는데, 그 이유는 수정란이 손상되거나 감염된 자궁내벽에 착상하지 못하고 자궁이외의 곳에 착상을 하기 때문이다. 자궁외 임신은 임신을 지속시키지 못할 뿐더러 산모에게 큰 위험을 초래한다.

 6) 약물주입부작용은 약물 주입(특히 프로스타그란딘)으로 인한 낙태시에 정맥염, 정맥내혈전, 색전증, 설사, 구토 및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약물과 수술로 인한 손상뿐만 아니라 마취 사고가 있을수도 있다.

 7) 정서적 후유증은 낙태후 일부 여성은 일종의 상실감을 느끼며 슬픔, 공허감, 가장된 행복감, 지나치게 바쁜체 가장함, 성적 혹은 관계 장애, 분노감 등의 정서 장애를 겪는다. 다음 임신에 대한 두려움 및 가족 관계에 문제를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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